[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사상 첫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은 집값 급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이들의 돈줄을 죄기 위한 다양한 금융규제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의 자료를 토대로 가계부채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439조원이며, 이 부채는 1857만명이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추계한 우리나라 인구(5125만명) 규모를 감안하면 국민의 약 36%가 빚이 있다는 의미다. 1인당 부채 규모는 7747만원이다.

또한 주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대출 건수나 대출액이 많은 반면 소득과 부채는 실수요자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계산한 결과 5주택자(103.4%)가 되는 순간부터 100%를 넘었다. 10주택자는 217.6%, 11주택 이상은 300.2%로 치솟았다. DSR 100% 이상은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매년 똑같이 나눠 갚는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으로 원리금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주택 보유량이 늘수록 빚도 많았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101만 명, 23만 명인데, 2주택자의 1인당 부채는 1억9천899만 원, 3주택자는 2억6천261만 원이다. 이어 4주택자(6만 명), 5주택자(2만 명) 등으로 1주택∼10주택자는 주택 보유 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평균 6천788만 원씩 대출이 많았다.

대출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눈에 띌 만큼 많지는 않았다.

1주택자 490만 명의 연평균소득은 4천136만 원이다. 10주택자 390명은 4천720만 원이다. 11채 이상 1천305명의 소득(5천11만 원)이 5천만 원을 간신히 넘는다. 집을 1채 가진 사람과 10채 가진 사람의 소득 격차가 600만 원에 못 미친다. 대출 격차는 1주택자 1억3천182만 원, 10주택자 7억4천272만 원으로 6억 원을 넘는다.

정세균 의장은 "이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무리해서 빚을 끌어다 전세 등을 낀 채 집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했다는 의미다"라며 "3건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80.2%라는 사실을 보면 많은 수가 임대소득으로 원리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유동성 흐름이 나빠지면 연체에 빠질 우려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사업소득과 주택담보대출의 격차에는 다중채무라는 변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여러 곳에서 빌린 것이다. 정 의장 측은 60만명 가까이를 다중채무자로 집계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에 견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꼼꼼히 따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게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 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신 DTI는 내년부터, DSR는 201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은 많지 않지만 ‘갭투자’로 돌려막기를 해가며 집을 마음껏 늘려 주택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키는 데 담보대출이 이용됐다는 비판이 많아 보완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