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이은경기자] 미국 포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와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

방통심의위가 ‘성매매ㆍ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ㆍ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지난해 58%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국에 신고가 들어온 성매매ㆍ음란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시정ㆍ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ㆍ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심의위는 텀블러 본사측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려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텀블러의 추후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ㆍ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법과 실정에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심의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