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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무상 교복 반대'라는 제목을 달아 시의원 8명의 실명과 지역구, 소속 정당을 적시한 문건을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하루 전 시의회에서 자신이 추진해온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예산안이 부결되자, 이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다. 이후 이들의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협박성 문자가 쏟아졌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2명 중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해당 예산은 상임위에서 가부동수(찬 4명, 반 4명) 표결로 어렵게 통과했지만, 예결위 표결(삭감 6명, 반 5명)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국 부결된 것이다.

시는 고교 신입생 1만여명에게 29만원씩 교복비를 지급하겠다며 올해 초부터 29억여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지만 시의회에서 번번이 삭감됐다.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이 시장이 밝힌대로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무기명 비밀투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상임위 기록이 있다"고 명단 선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 시장의 명단 공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한다'는 비밀투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반대한 의원으로 지목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명단만 올린 게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기인 의원은 "명단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덕수 의원은 "지급 대상 축소 등 야당의 제안에 대해 조율할 생각은 없이 일방적으로 명단만 공개하는 것은 마녀사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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