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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른바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도입된 지 1년 8개월 만에 공식 폐기됐다.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7개 고용부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에 대한 지침' 등 두 가지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적용과정에서도 노사갈등과 소송등 혼란이 지속돼 결정했다고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공정인사 지침’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한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 도입으로 기업의 노동자 해고가 쉬워지고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확산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온바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는 노정 사이의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개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 그동안 노정 대화를 파탄낸 원인이 되었다”라고 언급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대 지침 폐기로 새 정부 핵심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말을 아끼면서 고용시장 유연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라면서 저성과자까지 껴안고 가라는 것은 모순된 요구”라면서 “정부가 로드맵을 짤 때 노동계에만 치우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양대 지침 폐기는 불가피한 수순이나 이를 보완할 대책은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의 안정성도 중요하고 유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보완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사람을 많이 뽑으려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만큼 그 합의점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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