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세대·계층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

20대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환자 증가

2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해 청년세대 건강관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 경추질환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29세가 6.3%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3.2%로 그 뒤를 이었다. 척추질환의 경우 20~29세가 3.1%인 반면 10~19세 0.4%, 30~39세 1.0%, 40~49세 0.8%, 50~59세 1.8%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황장애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층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8.2~9.9%, 2012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이 37.0%~46.0%에 그친 가운데 20대는 연평균 증가율 13.3%, 2012년 대비 2016년 증가율 65.0%를 기록했다.

우울증은 30~39세(0.4%)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0대는 5.1%, 2012년 대비 2016년 증가율 22.2%로 집계됐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인 가운데 20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대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 상태는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에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하게 한 끼 때우는 등의 불규칙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및 소화기능 장애가 소화계통 질환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급성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질환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지만 20대 청년들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윤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다”라며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돼 있다.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에서 배제됐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20~39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천여명에 이른다.

윤 의원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윤 의원은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서비스’와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여 세대·계층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