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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임명 보고서 난항, 후보자 속한 단체 어떻길래? 편향적?
안미주 기자  |  mole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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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0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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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14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이념 편향성을 집중 거론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를 두둔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야당 위원들은 증인•참고인을 출석시켜 김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 편향 정치단체’라고 공격했다. 김 후보자는 “둘 다 학술단체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당 위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속했던 ‘민사판례연구회’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원 추천으로만 가입될 수 있고 변호사도 회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관예우의 통로이며 순혈주의로 똘똘 뭉친 사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고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야당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최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단은 당내 논의 후 이르면 14일 다시 만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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