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또 하나의 반(反)이민정책인 ‘다카(DACA) 폐기’를 전격 결정하면서 거센 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美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인들을 포함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청년이 미국에서 쫒겨날 위기로 내몰려 정치권과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DACA)프로그램이란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을 강제 추방의 위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추방유예 행정명령이다. 이에 속하는 대상은 2012년 6월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으로 2007년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했으며,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 대학 졸업장 보유자, 혹은 미군 복무자이다. 이들은 미 행정부로부터 2년마다 갱신되는 취업 허가를 받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강제추방을 면해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다카폐지로 무려 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미국에서 쫒겨날 위기에 봉착해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수혜자가 20만여 명, 내년 말까지 만료되는 수혜자가 27만5000여 명이다. 나머지 ‘드리머’들의 체류 허가는 2017년 1∼8월 끝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 젊은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으며, 그들을 겨냥해서는 안된다”며 트럼프의 다카 폐지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의회는 도덕적 시급성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 천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일하는 실리콘밸리의 최고경영자(CEO)들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짓밟은 일”이라며 대거 반발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다카 폐기는 단지 잘못된 결정을 넘어 젊은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제공하고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잔인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의회, 일할 준비하라-DACA!”라고 올리면서 폐지안 입법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다카 폐지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이유로 이 제도가 미국의 법과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다카를 가리켜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세법 개정, 내년도 예산안, 부채한도 증액안 등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당장 이민법 논의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더불어 이달 말까지 의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내년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등 중대 경제 법안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