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결국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드리머 제도'로 불리는 약 80만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보호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5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 이 보도했다.

DACA는 전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했다. 16살이 되기 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을 거주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을 한 30세 이하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DACA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도를 넘은 확장책이라며 이를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또 미 의회가 어린 시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젊은 이민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미국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이민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DACA를 6개월간 단계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 처리를 중단하지만 향후 6개월간 신분이 만료되는 신청자에 대한 갱신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 의회는 6개월간 폐지 입법 처리 기간을 준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잔인하고 자기 파괴적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DACA 폐기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이 이민에 관해 가질 수 있는 불만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위협이 되지도 않으며 우리들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지 않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