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복지 풀고 나면 거둘 수 없어”

“국가 예산을 갉아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1% 늘린 429조원 확대 편성한 가운데 이 중 복지 예산이 146조원2천억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해 복지 예산 비율이 대폭 증가된 것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우려를 표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넘겼다”며 “복지라는 게 그렇다. 한번 풀고 나면 거둘 수가 없다”고 복지예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 대표는 “경남지사를 할 때 무분별하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밝히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분배를 하는데 교육청이 주무 관청인데 식품비의 30%를 내고 지자체가 70%를 냈다. ‘이 경우가 맞나 조정하자’고 해서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1년간 전교조 교육감과 논쟁 끝에 거꾸로 6대 4로 바꿨다. 7대 3을 6대 4로 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대표는 “복지 예산이 국가발전이나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성장은 멈추고 오로지 남아있는 국가 예산을 갉아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은 이 정부가 지나고 나서 그 후의 정부는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예산심사를 한때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