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사고
구형,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강동우 기자  |  dailynews@ikoreadail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7  16:06: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구형,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7일 구형이 내려져 구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구형이란 검사에 의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말한다.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02조). 이 때 실무상 검사는 당해 사실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 그치며,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 7일 특검으로 부터 징역 12년이 구형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처럼 7일 구형이 주목을 받는 것은 박영수 특별검사(65)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인터넷에 인기 검색어가 됐다.

이에 앞서 박 특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정한 평가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했다.

한편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강동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제호 코리아데일리
사장:박인환  |  상임고문:명정민/신상현  |  자문위원장:정찬우  |  발행인 겸 편집인:김양순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편집국장:이성호
발행소 : 코리아데일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4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Copyright © 2017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