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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세청이 다음주부터 투기 혐의가 짙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쟁점이 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다주택자 중 투기 의심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이르면 10일 공식발표 할 예정이며, 투기 혐의가 짙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2주택자 중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등이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8·2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및 미성년자 등의 주택 거래 내역 가운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를 검증해 엄중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분양권 불법 거래, 명의 도용,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양도 소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여 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안 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외고, 자사고 폐지가 거론되면서 학군이 좋은 강남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집을) 팔아서 다른 쪽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완전히 마이너스인거죠”라며 “투기자들 치고 다빠졌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 실 소유자에요”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곳 재건축 아파트들은 완공될때 까지 팔수 없게 됐다. 다주택 보유자들도 팔지 않고 버티겠다는 응답이 대다수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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