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보름만인 2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방을 발표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투기과열지역은 과열지구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따라 종합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인상,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강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발표한 6•19 대책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 내용으로 많이 언급된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부동산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린다.

워낙 강도가 높은 규제라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과거 11•3 대책과 6•19 대책 때도 도입이 검토됐으나 끝내 제외됐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찌감치 청약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으나 과거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송파구청 도로과와 치수과 소속 공무원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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