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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끔찍한 협상' 어떤 내용 개정하나?
안미주 기자  |  mole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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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3  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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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착수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라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미FTA를 체결한 후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기존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두 배 가량 늘었다"며 "반면 협정 후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임 행정부가 한미 FTA 인준을 요청하면서 미국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 기업을 위한 더 나은 무역 협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려면 협상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공식 통보하고, 30일 전 구체적인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보고해야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장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 공정한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 공동위원회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도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horrible deal)이라고 비난하며 재협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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