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美中의 전략적 ‘빅딜’ 가능성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따진 5일(현지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해야 한다면 대북 군사수단도 포함하겠다”는 강수를 던졌다. 반면 안보리 7월 의장을 맡은 류제이 중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에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응수했다.

결국 이날 예정됐던 대북 규탄성명은 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미국의 속내는 성명은 말 그대로 성명일 뿐, 행동을 수반하는 제재안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이다. 안보리 관계자는 “미국은 안보리에서 추가제재가 결의되지 않으면 미국 독자적으로 나서겠다는 결단이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잠깐 달력을 1달 앞으로 돌려보자. 이런 상황을 족집게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레이엄 앨리슨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 소장의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살펴보자. 앨리슨 교수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결정의 본질’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국제정치학계 원로 석학이다.

엘리슨 교수는 새 저서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가?’를 소개하면서 북한 핵문제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을 상정했다. 그는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할 경우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쌍(雙)중단’ 조건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또 시 주석 측근들이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 상황은 북한의 과거 핵개발을 문제삼기보다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미·중의 전략적 편의에 따른 ‘빅딜’을 의미한다. 그 결과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고 한·미 동맹은 약화될 것이다.

이와 정반대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압박을 받는 중국이 주저하는 사이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함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다. 미국 또는 한국의 선제공격은 북한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제2의 한국전’을 불러와 또다시 미·중 간 정면충돌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남북한, 그 중에서도 한국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슬로 모션과 같다. 당시 미 대통령 케네디는 소련과의 핵전쟁 가능성이 33%에 육박했음에도 소련 핵미사일의 쿠바 배치를 막기 위해 도박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핵전쟁 가능성을 무릅쓰고 쿠바를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앞마당(쿠바)에 소련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걸 묵인할 것이냐를 놓고 택일해야 하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자 케네디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은 과거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카드를 놓고 고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카드를 택해 한 발씩 물러섰다. 흐루쇼프는 쿠바에서 소련의 미사일을 철수시켰고, 케네디는 그 대가로 터키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철수를 비밀리에 동의했다.

엘리슨 교수는 더욱 기발한 발상을 제시한다. 이제까지의 대화니 제제니 하는 갇힌 상자에서 벗어나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김정은을 축출하고 북한을 비핵화한 뒤, 친중 성향의 한국 정부가 한반도를 통일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동맹을 종료할 수 있을까.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필요’가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만드는 ‘발명의 어머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는 세계가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