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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정곡을 찌른 트럼프의 트위트 ‘감각’
주현상 기자  |  ikorea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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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5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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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정곡을 찌른 트럼프의 트위트 ‘감각’

 

북한이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성공리에 발사했다고 깜짝 보도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이번 시험발사가 최대고각으로 이루어져 정점고도 2802㎞까지 상승해 933㎞를 39분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날은 미국 독립기념일(현지시간 4일)이자 7·4 남북 공동성명 45주년이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7일~8일)를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북한의 ‘택일’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으로선 핵무기가 위협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ICBM이 훨씬 더 심각한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미국 독립기념일 전후로 각각 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역시 과거와 같은 ‘타이밍 도발’로 판단한다.

김정은이 올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의 ICBM 완성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비록 이번 미사일이 ICBM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능력과 의지를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김정은이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이라던 낮춰 봤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김정은은 선대인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다른 인물임은 분명하다. 겉으로는 호기를 부렸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에 쩔쩔 매던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조심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필요없다고 거절한다. 한국의 대북 지원단체의 방북도 막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북한의 비둘기파들이 김정은에게 ‘남조선과의 대화’를 운운하는 일은 목이 10개라도 할 수 없다.

지난 6월1일 문 대통령이 제주 포럼 축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북한에 전수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호언한 것도 상황을 오판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류와 협력으로 북한의 개방을 돕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이산가족 상봉으로 화해와 민족동질성 확보를 통해 통일의 길로 나아간다는 과거식 대북 정책이 통할 리가 없다.

한심하기는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은 “대화를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낭만적”이라며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섯번째, 올 들어 열번째 미사일을 쐈는데, 정부가 한 일은 고작 NSC 회의 소집”이라며 “미국 대통령을 만나 남북대화를 주도해나가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한 정부가 창피스러운 얼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마땅한 대응전략을 내놓지 못한다. 탈북자 단체의 사업보다 나은 점이 없다.

그나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곡을 찌르는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성-14호 시험 발사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 남자(This guy)는 인생에서 더 나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아마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end this nonsense once and for all)”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방법은 하나뿐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과 정권교체를 광범위하게 논의하면서 중국이 대북 파이프를 끊을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6·25전쟁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선제공격이 북한의 보복을 불러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악몽이다. 그렇지만 한미일의 모든 전략자산을 전개해 북한의 손발을 묶어놓고 중국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하면 핵과 미사일은 자동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애꿎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어차피 평양의 특권계급이 아닌 한 결정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다-앞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고생보다는 잠시의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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