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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주현상 기자  |  ikorea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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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3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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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쳤다. 문 대통령은 곧 이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5일~6일, 베를린)을 겸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7일~8일, 함부르크)를 위해 독일로 출국해 본격적인 국제무대에 나선다.

먼저 지난 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외교 전문가들은 첫발은 잘 뗐지만 이제부터가 ‘난제의 시작’이라고 예견했다. 한미동맹과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배려됐고, 미국은 통상과 투자 이슈 및 방위비 등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불거진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사드 배치 철회나 변경 또는 지연 의사가 없다는 외교적 카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야 했다. 방미 전 외신 인터뷰와 정상회담 전 상·하원 지도부 면담을 통해 사드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전략이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주장대로 무역·통상 문제에서의 ‘경제적 실리’에 집중했다. 트럼프는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무역)경쟁의 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장담해서(assurance) 고무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노련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골프를 치러 간다며 백악관을 비우는가 하면, 결재를 이유로 공동성명이 7시간이 지나서야 공개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죽하면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방미했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발표를 기다려야 했던 7시간이 7년은 되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을까.

다음 이슈는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가와 예정에 없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일본 측 요청에 따라 6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함께 정상회담을 가진다. 만찬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북핵 문제는 물론 한·일 간의 초점인 위안부 합의 문제가 등장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12월 이루어진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은 한미 관계가 더 굳어지기 전에 위안부 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순방 때 ‘4대 불가(4No) 선언’을 뼈대로 한 대북정책 구상과 제안을 담은 이른바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 △군사적 공격 △정권교체나 정권 붕괴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 가속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지속되면 한·미 간 대북정책이 엇박자를 내거나 미국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핵 동결→대화→폐기’라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선(先) 핵폐기론’이 기조다.

특전사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 대통령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구호의 의미를 잘 알 것이다. 압박과 경제 제제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일과 비핵화 달성에 어떤 전략적 구상을 밝히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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