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추경 때문에 울어버린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인사가 갈수록 더 꼬이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고리에 고리를 물면서 송 후보자가 야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22일 “새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송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뿐 아니다. 한국당은 송 후보자와 함께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비리 신(新) 3종 세트’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2주 동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인준 표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설상가상으로 여야는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11조 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경을 안 해주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공격했고, 급기야 우원식 원내대표는 “너무하지 않으냐”며 기자회견 중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대선 불복에 연관시키느냐”며 “이게 울 일이냐”고 반박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중에 각종 국회 현안에 대해 합의하고 발표문을 내려 했지만 발표 직전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됐다. 여당은 “추경 논의 일정에 합의해 달라”고 했지만, 야당은 “추경은 법적 요건에 맞지도 않고 내용도 잘못됐다”며 합의문에서 뺄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추경 합의가 안 되자 “참을 만큼 참았다”며 한국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때 자기들은 추경을 다 해놓고 우리 때는 무조건 못 해준다고 하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 “옆에서 도와줘야지 뒷짐만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섭섭함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추경 논의는 국민에게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된다고 국민의당을 자극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새 장관들이 다 임명되면 추경은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며 “정부조직법 심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고 절박하기에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극심한 가뭄사태를 의식하고 추경예산안에 가뭄대책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 구분없이 지역구의 가뭄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야권의 반발여론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셈이다.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50이 넘은 여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그것도 국회에서 눈물을 보이는 코미디 같은 현실이 딱하다. 이에 못지않게 협상의 여지를 아예 주지 않은 정우택 한국당 대표의 고집도 막상막하다. 이래저래 손해 보는 일은 단지 국민의 몫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