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北 무인기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가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를 촬영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것도 일본 언론이 먼저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소행임은 명약관화하다. 항적을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띄웠을 리 없고 이미 사드가 배치된 일본이나 그것을 제공한 미국이 무엇이 궁금해서 염탐을 하겠는가. 군의 자작극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2014년 서해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흡사하지만 기체는 더 커졌고, 더 강력한 2기통 엔진을 장착했다. 강해진 엔진에 연료를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비행거리가 나라 전역을 휘젓고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의 비행거리는 약 150㎞∼300㎞였으나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의 비행거리는 최대 500㎞가 넘는다고 한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남쪽으로 270여㎞ 떨어진 성주의 사드 기지를 촬영한 뒤 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이라니 사실상 국토의 대부분이 북한 무인기의 정탐 대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특정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보도를 군에 유리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정전협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주일가량 여유를 갖고 보다 분명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어제 국방부가 공개한 비행체의 촬영 사진 등 관련 정황을 볼 때 북한군이 사드 포대에 대한 선제타격용 정찰활동을 벌인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사드 발사대와 탐지 레이더, 교전통제소의 구체적인 배치 상황과 운용병력 규모 등을 파악해 유사시 탄도 및 순항미사일로 최우선적으로 기습타격을 하기 위한 예행연습인 것이다.

북은 군사용 정찰위성이 없기 때문에 값싼 무인기를 운용해 그에 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장착해 군사 시설 및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과시한 셈이다. 이에 반해 연간 4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쓰면서도 무인기 하나 통제 감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코미디에 가깝다.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의식이다.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불안불안 했던 문 대통령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의 도발을 엄중히 경고했던 대통령과 이번에 표적이 된 성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해 격노했다는 대통령, 그리고 무인기 사건에 아무런 언급과 조처가 없는 대통령, 심지어 성주의 민간인들이 사드 기지에 반입되는 유류를 막기 위해 백주 대낮에 불법 검문을 하고 있다는데도 지켜만 보는 대통령이 같은 사람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은가.

마침 보수 성향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환경 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중단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WSJ은 13일(현지 시각) ‘한국의 방위 실책(South Korea’s Defense Blunder)’이라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강대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동시에 대북 협상을 추구한다”며 “이런 순진함(naivete)이 한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국내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