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공무원 증원에는 신중해야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33일 만에 일자리 추경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대통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찾아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 출범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짧은 밀월(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현재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문제는 크게 장관을 비롯한 각종 인사, 추경안 처리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첫단추인 인사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는 바람에 정국이 꼬이고 있는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그것대로 두고 국민의 지지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야당이 의문을 제기하는 11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11.2%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이르고, 비정규직 등 기본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 역시 넘쳐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경제 성장이 이끌지 못하는 실업률 감소는 허수라고 반박한다. 경제 침체로 사라지는 일자리와 비교하지 않은 새로운 일자리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역대 정부에서 모든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실업률 악화라는 현실적 수치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허한 수치로 덮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야당의 반대도 드세다. 야 3당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현재 법상으로 추경요건에 맞지도 않고, 세수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정연설은 외화부실”이라며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지만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사에 참여키로 한 두 야당이 정부·여당의 ‘일자리 추경론’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급 공무원의 기본급 초봉이 140만 원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약 30만 명의 젊은이가 합격할 때까지 기약없이 공부만 하는 공시족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은 더더욱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