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경제 ‘컨트롤타워’ 시급하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부동산·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1360조 원에 이른 가계대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000억 원에서 2월 2조 9000억원, 3월 3조원으로 확대되더니 4월 4조 6000억원, 5월 6조원대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새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져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 데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호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붙박이가 된 저금리 효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 영향도 크다. 어쨌든 한번 오른 집값은 내려가기 어렵고, 가수요를 부추겨 투기장세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들은 다각도로 대응책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눈에 보이는 대책은 2014년부터 완화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기준 환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1년간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 이후 올해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LTV 한도를 50%에서 70%로 올리고, DTI 한도도 50%에서 60%로 늘린 바 있다.

최근 경기 회복세는 상당 부분 주택시장 호황에 기대고 있다. LTV와 DTI를 예전 수준으로 돌리거나 비율을 낮추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부담스러워진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잠정치)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1분기 건설업은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5.3% 성장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정부 규제로 건설투자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면 경제 상황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열의를 갖고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내버려 둘 수도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경제 전망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착시효과를 경계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로 전환한 건 맞지만, 여기서 ‘건설투자 기여도(1.1%포인트)’를 제외하면 0%가 된다”고 설명한다. 진짜 경제가 좋아졌다면 민간소비나 설비투자 등이 늘었어야 하는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0.2%)하고 순수출(-0.8%)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0.27%)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절대 매출 규모(2250조 원)는 여전히 2012년(2291조 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2016년 11월 이후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미국 시장에선 수출액이 2월 정점을 찍고 3개월 연속 증가폭이 줄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LTV, DTI 기준 환원에 대해서는 소신이라기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 환원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신중히 봐야 할 사안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자니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가 위축될까봐 조심스럽고, 시장 상황에 맡기자니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이 문제다. 새 정부의 인사가 주춤거리면서 이를 책임질 경제·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의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