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주변 오염조사 확대 및 환경포럼 개최

서울시는 2001년 유류오염 발견이후 기지내부 오염조사를 환경부와 미군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2015년 5월~2016년 8월 녹사평역 인근 사우스포스트 기지의 조사가 3차례 이루어졌다.

지난 4월 18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1차 조사결과만 공개했고, 2차~3차 조사결과는 시민단체의 추가 소송 중으로 최근 법원의 공개 결정(일심 판결)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환경부가 즉각적으로 2~3차 기지내부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과 1차 조사결과 공개 때 건의한 반환 전 미측의 오염정화 및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회 개최 등 서울시 요구사항 6개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이행을 요청한다.

서울시는 국방부가 ‘반환 미군기지 매각 투자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매각 대상인 캠프킴(용산)과 미 극동공병단(을지로)의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이전 및 정화 등에 대한 협의나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사전 협의와 공유를 촉구한다.

서울시는 유류오염이 발견된 2001년부터 기지 주변지역(녹사평역과 캠프킴)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정화비 및 소송비용 78억원 전부를 환수 받았다.

반환 후 기지내부에 대한 근원적 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지역의 정화사업은 지속 추진 될 것이며, 유류오염의 외곽 확산 감시를 위한 지하수 관정 및 미군하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도 당초 19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 추진 중이다.

관내 12개 미군기지중 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메인포스트 등 7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토양과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8일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민 3040명(남 1663명, 여 1377명)이 참가했다. 주요 문항별 설문결과는 ▶정화시기를 묻는 질문에 ‘반환 전 정화를 해야 한다’가 76%, 반환 후 정화 17.6% ▶정화비용 주체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가 65%, 한·미공동 부담 30.5%로 응답했으며,▶SOFA 개정에는 93% 이상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국방부의 캠프킴과 극동공병단의 매각 결정으로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이 가시화됐음을 알 수 있고, 용산기지는 여의도 공원의 10배가 넘는 약 2,900천㎡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이며,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향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역사적으로 중요 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지역보다도 더 오염정화가 철저하게 추진돼야 한다.

오는 6월 8일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공간 주권회복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오염된 정화에 대해 미군 뿐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중앙정부, 서울시가 협업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환경포럼도 개최하므로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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