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사드 논란, 의도인가 해프닝인가

청와대가 지난 31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 경위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이 문제를 확대시킨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임 정부 결정이지만 정권교체가 됐다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우선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군사용어로서 ‘전개’는 작전 운용을 위해 무기를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배치’는 실전운용 준비를 끝낸 상태를 뜻한다. 특정 대상을 들여오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입’은 군사용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발사대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군은 “지금까지 사드가 논란이 된 것은 중국이 격렬히 반대하는 X밴드 레이더 때문이었다”며 별안간 발사대를 문제 삼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했다. 주한 미군 측도 “발사대가 10기든 20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안보와 외교적 대응이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지난 17일과 18일 홍석현 미국특사와 이해찬 중국특사는 사드가 몇 대 배치됐는지도 모르고 맨손과 빈몸으로 시진핑과 트럼프를 만나 외교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보도로도 알려진 사실을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고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전략자산인 사드 배치를 극도의 보안 속에 다루지 않고 남의 말 하듯이 지시한 것부터 기가 막힌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안팎에선 청와대가 ‘군 길들이기’ 의도를 갖고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군 수뇌부에 대한 파격 인사나 국방 개혁 가속화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존 조건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한반도는 최대 군사경쟁 핵심 지역, 세계 안보 문제의 진원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핵 능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북한 핵을 포함해 세계에서 완전히 핵으로 포위된 유일한 나라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사방이 핵 무장국으로 포위된 나라는 없다.

역사는 정부의 실적으로 평가하지 정권의 인기로 평가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자기 배반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우리 안보의 실체를 알고 성공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