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칼럼] “허니문은 끝났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을 계속하던 문재인 정부가 총리 후보를 비롯한 내각 인사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면서 후속 인사까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도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는 5대 원칙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과 같다.

하지만 임 비서실장은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고 변명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현대판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유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 이는 서민의 빵 한 조각과 돈·권력·명예를 다 가진 고위 공직자의 그것은 다르다는 인식의 발로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언급이기에 더더욱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에는 입을 다물 수 없다.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 ‘공정’ 아니던가. 더욱이 임명되면 모든 부분에서 공정을 감시해야 하고 때로는 손에 칼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해외에 교수로 가면서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니, 변명치고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스스로 공정한 삶을 살았어야 설득력이 생길 것이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총리 인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야당을 한 술 더 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총리 인준에 반대하진 않았다. 최소한 2건 이상의 흠결이 드러나 국민으로부터의 부적격 여론이 분명해 공분을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행여 야권이 이낙연 후보자의 단순 실수나 불찰까지 흠결로 삼고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정략적 심산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흠결도 하나는 괜찮고 둘 이상이면 용납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는 것이 딱하다.

하긴 야당은 또 역대 정권 초기 인사청문회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공격해 대선 패배의 충격을 완화하고 반격의 기회를 찾는 것이 관행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인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인사청문회에서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등으로 공격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2012년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해 김용준 총리후보자를 낙마시켰다. 이외에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줄줄이 중도하차한 바 있다.

그래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과거 야당 시절 과한 공세를 벌였던 점을 되돌아보게 된다며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을 여야가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서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을 국회로 넘겨 여야간 합의사항으로 만들어버리는 노림수를 포함하고 있다. 마침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야당과 막판 담판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 칼럼에서 대안 없는 인사의 문제와 짧은 밀월 기간을 지적한 바 있지만, 문 대통령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정치에 관한 한 노회함을 자랑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의 언급을 새겨듣기를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와의 허니문은 불과 보름 만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