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최고 간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해당)은 23일 도쿄 외국 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최근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위대 근거규정이 헌법에 명기되면 매우 고마운 일이다”고 말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헌법은 고도의 정치문제여서 통합막료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자위대법은 제61조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한 대원들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통합막료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1, 2항을 유지한 채 3항을 신설,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 헌법을 2020년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은 “총리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가와노 막료장은 이번 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북한에 시간을 주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를 목표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