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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같은 듯 다른 후보들의 공약
주현상 기자  |  ikorea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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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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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같은 듯 다른 후보들의 공약

 

D-18. 전열을 정비한 대선후보들의 캠프에서 공약들이 쏟아진다. 지금은 후보들의 초조감이 고조되는 시기다. 집토끼를 지키면서 산토끼를 유인하기 위해 각 캠프가 경쟁하다 보니 내세우는 공약들이 비슷해지는 ‘공약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념 대립만큼이나 공약도 후보마다 색깔이 다르다.

◇ 개헌, ‘4년 중임제’ vs ‘분권형 대통령’

지난 12일 대선후보들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 때는 개헌을 약속해 놓고도 당선된 뒤 모른 척하지 못하도록 다짐을 받아두자”는 특위 측의 의지가 작용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내에 개헌TF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는 의견이 같지만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문 후보 ‘4년 중임제’, 안 후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렸다.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으며, 유승민 후보는 통일 전까지 4년 중임제, 통일 후에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개정 헌법을 발효,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일자리, ‘정부 주도’ vs ‘민간 중심’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도 ‘목표’는 같지만 ‘어떻게’에서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형’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안 후보와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에서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을 주장하고, 안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맞섰다.

◇ 노인 복지, ‘보편적 복지’ vs ‘차등 복지’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 노인 근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문 후보는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을 현재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60세 이상 퇴직자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드는 ’인생 이모작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선 차등없이 내년부터는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며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대해 월 30만 원을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후보와 심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조건없이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공약했다.

준비 기간이 짧은 탓으로 각 후보들의 공약에는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 대책 등이 완전하지 못한 허점이 많이 보인다. 유권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많은 공약(空約)보다는 하나라도 충실한 공약(公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복지보다는 경제 회복, 적폐 청산보다는 든든한 안보·외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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