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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510억짜리 ‘쇼트트랙’ 대선
주현상 기자  |  ikorea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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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9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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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칼럼] 510억짜리 ‘쇼트트랙’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원내 의석을 가진 각 당에 대통령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다. 의석수와 20대 총선 정당 득표수 등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23억 원(119석), 자유한국당 119억 원(93석), 국민의당 86억 원(39석), 바른정당 63억 원(33석), 정의당 27억 원(6석), 새누리당 3000만 원(1석) 등 총 421억원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19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09억 9400만 원. 총인구수에 1인당 950원씩 곱한 액수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 것이다. 참고로 18대 대선에서는 559억 7700만 원이었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79억 1553만 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484억 9929만 원을 썼다.

선거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에 드는 총비용을 감안하면 ‘새발의 피’다.

문재인 후보 측은 1차로 100억 원대 펀드를 발행키로 했다. 대선 후 원금에 연이율 3.6%의 이자가 지급된다.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다. 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시중은행에서 펀드를 구입하면 된다.

안철수 후보 측은 금융권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는 한편 ‘안철수와 국민의 동행’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인 소액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면 안 후보 개인 재산으로 선(先)지출하기로 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했다. 시·도당사 일부를 담보로 은행 1곳에서 빌렸다. 유승민 후보 측과 심상정 후보 측은 대출이나 펀드 발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선관위 보조금과 후원금 등으로만 대선을 치를 계획이다.

홍 후보 측은 선거비용으로 한도의 80% 선인 400억 원 선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득표가 낮아 비용 보전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직자는 “그건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유 후보와 심 후보다. 당선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만 국고로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받는다.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자칫 후보는 물론 당이 빚더미에 올라 파산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이 1달 남짓해 언론에서는 ‘쇼트트랙’ 대선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아슬아슬한 쇼트트랙 경기처럼 후보는 단 한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상대의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면 그 자리에서 튕겨나간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레이스를 선호한다. 가짜뉴스 등에 몸조심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대형 공약은 빼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의 묘미는 오늘 벌어질 후보간 ‘스탠딩 TV토론’이다. 지난 13일의 1차 토론회와 달리 후보들이 두 시간 내내 서서 토론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주어진 시간 내에 상대후보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시간총량제가 도입돼 난타전이 예상된다.

첫 토론회를 치른 후보들은 SNS에서 각각 ‘운동권 누나’ ‘교수님’ ‘낮술한 시골 노인’ ‘화난 전교 1등’ ‘목사님’이란 품평을 받았다.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TV토론은 세 차례 남았다(4월 23일·28일,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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