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선 앞두고 미세먼지 공약 발표

미세먼지 기준 개정, 중국과 협약이 주 내용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미세먼지가 가득해 파란 하늘을 본 날이 손에 꼽을 만큼 적어진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올 1분기 중 전국 미세·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13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가 늘었고, 이중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83%가 증가했다.

이에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 공사장 조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의 조건을 공공부문에 한해 완화한다고 밝혔으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 전망됐다.

또 정부는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나, 중국발 오염 물질과 국내 화력 발전소 등 미세먼지 핵심 원인을 관리할 대책 없이 기준만 강화해 눈 가리고 아웅 정책이란 평을 받고 있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 없이 뜬 구름 잡는 식의 공약이라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마련, 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 제도 도입, 학교 건물 안 공기 질 관리,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설계 수명 다한 발전소 가동 중단,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미세먼지 전문 인력 배치, 미세먼지 기준 강화, 화력발전을 청정 벌전으로 전환, 한·중 협력 체계 마련, 국제기구에 미세먼지 문제 의제화 등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 유승민 의원은 중국과 외교를 강화하고 석탄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했으며 한·중·일이 저감 목표치를 정하고 이행 실패 시 벌칙 비용을 부담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 체결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미세먼지 경보 발동 시 차량 운행 제한, 대중교통 비용 소득 공제, 한·중·일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협정 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0개를 액화천연가스(LPG),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했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지사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나 캠프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에 비해 그 대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건설될 경우 미세먼지 증가가 불가피하며 석탄화력발전의 배출저감기술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사용 가능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부문의 세재를 강화하고 전력시장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 마련, 다른 연료 차량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그 심각성도 매우 큰 만큼 제대로 된 연구를 거쳐 핵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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