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고성장기인 1980년대보다 상승했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처분소득 비중도 OECD 평균이 되지 않았다.

OECD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더해 조세·사회 이전시스템의 재분배 효과가 약한 탓이라는 것이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을 유발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합리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을 권고했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환경 관련세 등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적게 주는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출산·육아휴직 장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문화 촉진 등을 꼽았다.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산물 수입제한을 추가 완화하는 등 농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 등도 권고했다.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규제영향평가제에 기반한 규제비용총량제 활용, 포지티브 방식 규제와 행정지도 역할 축소,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을 들었다.

교육·혁신 등 노동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정책 분야에서 개혁 속도가 감소해 생산성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OECD는 “구조개혁간 시너지 효과나 보완대책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구조개혁간 상호작용을 고려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