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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CEO 칼럼] 13일까지 그냥 기다릴 건가!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 막아야한다
박인환  |  parka9@ikorea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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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2  1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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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나면 그때부터 또 국론 분열 사태 
이 지경 만든 정치권이 책임져야
최악 피하는 묘책 내놓아야 모두가 살아
 
   
▲ 박인환 (본사 대표)

애당초 대통령 퇴진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맡긴 게 잘못이다. 물론 헌법상 명시된 헌재의 권한이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힘에 부치는 듯하다. 절차에 따라 심판과정을 밟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그저 절차에 불과하다.

TV화면에 비치는 재판관의 표정이 뭔가 미덥지 못하다. 이 역사적 사건을 담당할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헌법과 헌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헌재 재판관을 폄하하는 게 아니다. 다만 어딘지 위태위태 보이는 건 사실이다. 헌재로 가는 게 아닌데하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다. 더구나 퇴임날짜를 코앞에 두고 초읽기에 몰린 듯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얼굴엔 피곤함마저 배어있다. 그 모습 역시 불안하다.

사실 지금의 사태는 정치권이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둘기고 이를 헌재로 넘길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우리는 표결로 통과시켰으니 이제는 헌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헌법에 그렇게 돼있으니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식이다. 그 후론 “우린 이제 모른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은 거의 다 됐다. 오는 7일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 지정한다. 역시 이정미 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마감이다. 10일이나 13일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심판 당시 5월14일에 선고가 이뤄졌고 11일에 선고일이 확정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그냥 기다려선 안된다. 헌재 선고가 나는 순간 그때부터 나라는 완전히 두 동강이 난다.촛불과 태극기 시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작이다. 이것은 대선운동기간 내내 지속될 것이며 새 대통령 취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국력 소모가 끝없이 계속된다.

그런만큼 정치권이 뭔가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헌재 선고라는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돌파구를 만들어 거대한 국민적 협상 테이블에 내놓아야한다. 그리고 며칠 밤을 새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수렴 과정을 겪어야한다. 그래야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그렇게 된다면 13일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어영부영 지내온 정치권은 이제 국민에 보답해야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국론분열사태를 막는 게 책무아닌가. 그저 촛불이나 태극기를 같이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시간이 없다. 마냥 기다려선 안된다. 시간만 가면 된다는 식은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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