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지는 자들은 누구?”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7일 대통령 탄액안을 열고 최종변론 기일을 여는 자리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그동안 참아왔던 수모에 대해 모욕과 막말로 질타를 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네티즌들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 기일을 열고 지난 두 달간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후 남은 증거 선별을 마무리한 뒤, 탄핵 사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최후 변론을 청취할 것이 알려지면서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서석구 변호사 등이 반응에 관심을 가져왔다.

▲ 헌법재판소와 원안은 김평우 변호사 (사진 코리아데일리 DB)

이날 헌재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헌재가 대통령 측에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정했다.

이처럼 27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액안 최종 기일에서 또 한범 김평우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27일 한 네티즌은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1시간 20분 넘게 구두 변론에 나섰다.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현재의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마녀사냥에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앞서 대한문 앞에 열린 태극기 ‘탄핵반대 집회’에 배포한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라는 제목의 개인 유인물을 통해 “변호사 대신 혁명가라는 호칭이 붙여진다면 설사 ‘사이비’라는 전제가 있더라도 일생 일대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힌 것이 27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제가 변론 중에 주심재판관의 재판진행이 국회 측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편파적인 재판임을 지적하면서 주심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대리인 같이 행동한다’고 비난했다고 해 언론으로부터 제가 ‘막말 변호사, 막장변론 변호사’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얻었다”며 “더 나아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로부터 저의 발언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언론보도도 읽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들의 기준대로 한다면 저는 올바른 변호사가 아니라 대중을 선동하는 사이비 혁명가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는 수천만의 변호사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2만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다.”면서 “그러나 혁명가는 막장이든 아니든 세계 역사에 기백명도 안 될 것”이라며 혁명가라는 호칭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액을 당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설명했다.

특히 그가 “앞으로 우리는 사법기관의 법치주의를 회복시키는데 전념을 다 할 것”이라면서 “저희들은 종국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한 네티즌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책을 인터넷에 소개하면서 법치주의자인 법 논리가 정연하게 펼치고 있다“고 말해 공감을 얻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코리아데일리 전화에서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현재 거짓이 진실로 되고, 진실은 숨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 미친 사회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거부하자 대안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진실이며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민중혁명이다.”고 분개를 했다.

그는 또 “정녕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라면서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는 언론과 검찰, 거기에 발맞추는 촛불 시위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죄인들이 아닐까”라며 씁쓸한 현재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김평우 변호사는 일각에서 폄하하는 시각에 대해서 “나는 어릴 적에 책 읽기도 좋아했지만 수학 특히 기하학을 무척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理科(이과) 반이었고 장차 미국 가서 우주물리학자가 되는 꿈을 가졌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무렵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법대를 권하셔서 법대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까지 되었으나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한때는 방황을 하였다.”면서 “내가 법학에 열정을 갖게 된 것은 판사시절 미국 하버드법대에 유학을 가서 미국헌법, 계약법, 형사법 등을 배우면서부터이다. 한국에서는 법률이 적당히 말장난하는 것처럼만 느껴졌었다. 아무런 확실한 기준이 없다고 느꼈다. 법률이라는 것은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판사마다, 검사마다, 변호사마다 제각기 자기 입장에서 적당히 법조문을 해석해서 우겨 보다가 다수나 강자, 윗사람이 편들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장난에 인생을 다 바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법을 공부하면서부터 판례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과 법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정확히 맞추어나가는 미국인들의 법률운영을 보면서 눈이 떠졌다. 아, 법률은 이론이나 말싸움이 아니구나. 기하학의 公理(공리), 定理(정리), 도형 맞추기와 같은 과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법치주의자가 되었다.“고 현재 국내 최고의 지성인이 된 자신의 법의 논리를 설명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가지고 살면 모든 생활에 질서와 안정이 오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회에 公正(공정), 즉 공평과 정의의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중국의 文化革命(문화혁명)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헌재에 일침을 가했다”면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위법, 위헌의 탄핵임을 깨닫고 모두 일어나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언론에 강력히 항의하여 탄핵을 기각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법치질서,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가, 법치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게 현재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다”고 덧 붙였다.

그는 인터뷰 마지막에 “지인(최순실) 하나 잘못 두신 죄로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통령의 품위를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는 국내 대표 작가 김동리의 둘째 아들이다. 법조계 원로로 제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했다. 경남 사천 출신이지만 경기중,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사법고시 패스 후 10년여 간 판사 생활을 했고 사직 후 미국 하버드로스쿨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사법제도를 연구했다. 귀국 후에는 영미식 로법인 법무법인 세종을 창립했다. 국내 최초로 입원급 사내 변호사로서 현대증권 부사장직을 맡았고 서강대 법대에서 한국법제사를 강의하기도 한 이 시대 최고의 양심인 지성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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