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살해 협박 등 소란 선동하는 자들은 누구?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최종 결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일각에서 살해 공포를 주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이정미 재판관은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났고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7년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이정미 재판관은 항상 약자의 편에서 감동의 재판을 해와 주목을 받는 판사였다. 그의 대표적인 판결은 의사가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후 산모가 후유증으로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과 함께 임대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 등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왔기에 감동을 주는 판사로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러한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3월 최연소, 비(非)서울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액안 재판에서도 임기만료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차 변론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신경전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지금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이들은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를 향해 “지난번 15차 변론에서 변론 종결 선언한 이후에 변론기회를 달라고 했고, (나는) 오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며 “건강에 유의해 미리 적절하게 조치한 뒤 적절한 시간에 발언해달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이러한 발언은 15차 변론 말미에 일어난 상황과 관련된 경고로 분석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구두변론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변론취지는 밝히지 않은 채 “당뇨가 있다”고 말하며 점심식사 뒤 변론할 것을 요청했고 이 재판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 재판관에게 “그럴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재판관에 경고에 김 변호사는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다”고 대응하는 등 지연 전술이 도에 지나쳤기 때문이다.

아러한 가운데 이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작성한 네티즌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헌재는 재관관 전원을 보호달라는 경호를 경찰에 요청했고 현재 경찰이 집중 경호를 하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 살해 글을 올린 20대가 25일 경찰에 자수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자수를 한 25살 남성 최 모 씨로 다음카페 국민저항본부 이용자로 확인됐고 앞서 최 씨는 지난 23일 저녁 7시 19분쯤 '구국의 결단 22'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판결이 나기 전에 살해해 탄핵 기각을 도모하자는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 최 씨는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주장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실제 살해 계획을 실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최 씨는 경찰 수사가 개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두려움과 심적 부담감에 시달리다 25일 새벽 2시쯤 서울 중부경찰서 관할 파출소에 자수했고 경찰은 “최 씨가 범죄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면서 범행 동기와 실제 살해 시도, 공범 관계와 배후를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