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폭망…누구 때문인가?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비리 등 국정농단으로 인한 후폭풍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덮쳤다. LG,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탈퇴에 국민연금공단은 전경련이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사진=코리아데일리 DB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그룹의 탈퇴로 조직 와해의 위기에 처한 전경련이 더는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3명의 상임이사(기획이사·연금이사·기금이사), 7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로는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경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대한변호사협회 등 6명과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참여한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복지부는 전경련 대신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사용자 대표단체를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1일 현대차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하며, 삼성, SK, LG 등 국내 4대 기업이 전경련을 떠났다. 게다가 아직 차기 회장이 선정되지 않아 해체가 아닌 와해 수준이다.

전경련이 와해수준으로 걷고 있는 발단은 최순실 씨와 탄핵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서 부터다.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전경련에서는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 씨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이 실체화하기 전에 재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회 공판에서 전경련이 만든 '재단 관련 언론 제기 의혹 및 주요 내용 요약'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정관과 설립 과정이 유사하다는 언론의 지적을 언급하며 '두 재단의 사업 목표나 정관이 비슷하고 수입·지출 예산서도 같으며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 돈을 출연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낼 명분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삼성은 계열사 합병 문제를 해결한 직후였고, SK는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을 바라는 상태였으며, 롯데는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었다'고 언급한다.

또 '포스코는 자원외교 등 비리 수사 중이었고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복권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CJ는 이재현 회장이 재판 중이었다. 두산은 박용성 전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중이고 KT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걸려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권을 챙기거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재단에 출연한 것이라는 문제에 관해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자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6일 삼성전자의 전경련 탈퇴로 4대 기업의 연쇄 탈퇴가 시작됐다. 벼랑으로 가고 있는 전경련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비판 여론을 설득하고 전경련의 존립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는 것이 시급한데, 새 사령탑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와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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