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2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정택 KIEP 원장과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이 세미나에서는 참석해 각각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과 ‘미중 무역분쟁과 우리 무역업계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정택 원장은 “트럼프 정부는 예상된 바와 같이 취임 후 한 달 동안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NAFTA 재협상 추진 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현 원장은 또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한미 양국의 상호 신뢰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를 위해 한미 FTA, 사드배치 등 기존의 협정 및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오는 3월 15일 발효 5주년을 맞이하는 한미FTA로 인한 대미투자의 개방효과, 법률시장 개방효과 등 숨겨진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과 같이 경제성에 어긋나지 않는 대응책을 통해 트럼프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미국과 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세안 국가들의 빠른 성장세를 볼 때 이들 국가와의 FTA는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응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이 마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불필요한 패닉, 과잉대응은 이미 합의된 대외적 약속을 흔드는 행동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해 중국은 반덤핑 조치 및 WTO 제소, 미국산 제품 불매 및 중국내 미국기업 제재, 미중 양자투자협정 (BIT) 협상 지연, 미국 국채 매도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원장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가공보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강조하며 미중통상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의 품목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원장은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기계류, 의료정밀광학 등의 품목은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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