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영업정지 등 생활밀착형 사건과 산업재해 전문 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전문 재판부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조세사건 처리 전문성 강화 ▶산업재해사건 전문 합의재판부 신설 ▶토지수용 등 담당 단독재판부 신설 ▶단독재판부 1개 증설 등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문 재판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 단독재판부 2곳과 산업재해사건 전문 합의 재판부 3곳을 새로 만들었다.

생활밀착형 사건 전담 재판부에서는 행정사건 가운데 시민의 생계와 연관 있는 영업정지·허가 취소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사건, 운전면허 취소사건 등을 전담한다.

법원은 조세사건 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세사건 외 다른 사건도 전담하던 합의재판부를 조세사건 전문재판부로 개편했다.

단독재판부 2곳에 토지수용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난민사건 전담 단독재판부도 1곳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