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판사 '정기 인사 제주지방법원 20일 부임 '마지막 선물. 행보에 국민들 초미 관심

[코리아데일리 강유미 기자]

16일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판결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판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한 번의 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전력이 있기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한 판사는 이번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재판한 후 2월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제주도 법원으로 20일 전보될 예정이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특검에 직격탄을 날리고 떠날지가 법조계일각을 중심으로 조용히 나돌아 귀추를 주목시킨다.

이에 앞서 한정석 판사는 이미 ‘국정 농단’ 사태 진행과정에서 유명세를 탔다. 우선 지난해 11월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최경희 전 이대총장에게는 영장 기각을 해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7일 새벽에 영장발부 혹은 기각 등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한정석 판사는 서울 출신에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 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에 앞서 그는 또 중앙지법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다 올 2월 인사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영장 업무를 담당하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 판사와 함께 근무한 한 판사는 16일 코리아데일리 전화에서 “한정석 판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이 어느 정도로 혐의를 입증했느냐에 따라 결과를 달리해온 인물이다”면서 “그 예로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발부하는 등 소신에 찬 영장을 집행 해온 인물이기에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 역시 법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6일 한 번조계 인사는 코리아데일리와 전화에서 “한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연수원 동기 중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면서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주도로 가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지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기에 중요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이라는 막중함에 따라서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6일 가장 길 운명의 화살이 어디로 향해 날아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한 판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총 3명으로 두 명은 부장판사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실질심문을 한 뒤 19일 새벽 기각처리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같은 영장을 또 맡을 수 없기에 남은 2명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 판사 중 한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한정호 판사가 제주도를 떠나가 전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한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영장 결정 사안은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의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러나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는 등 유독 재벌관계자에게는 약하다는 단점을 보이고 있어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앞서 16일 오전 10시 30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외환도피, 등의 혐의로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가장 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영장 실질심사가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수위로 갈아입고 독방에서 영장발부 내용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