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계획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4292명으로 2011년보다 17.9% 줄었다.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철도·항공·선박 부문으로 나눠 중점추진과제(2017년~2021년)를 마련했다.

도로의 경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4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 개선, 무단횡단 안전펜스 확대 등이 추진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등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제한속도 단속도 강화된다.

철도의 경우 2021년까지 철도사고가 33% 감소되도록 체질개선이 이뤄진다. 철도 대형사고 기준이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되고 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 해임이 가능해진다.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안전투자 규모가 공개되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관계자들이 크로스체크 등 실시간 운행안전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항공부문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은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하고 근접충돌이나 안전고도 등의 잠재위험을 탐지하기 위한 ‘관제상황분석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양부분에서는 안전설비·제도가 강화된다.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 기준이 마련되고,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이 항해사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종합·지역운영시스템인 한국형 이-내브(e-navigation)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강호인 장관은 “앞으로 5년 내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