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조속히 결론 내려야…온 국민 공감하고 있을 것"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결론을 당부하며 퇴임했다.

31일 박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자기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

이해관계나 자신의 이념 때문에 반으로 갈라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박 소장은 "다양한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내버려 둔다면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개헌에 대한 이슈에 "헌법질서에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 및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개선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그리고 국가 안녕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을 통한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퇴임식에는 김용준 2대 소장과 윤영철 3대 소장, 이강국 4대 소장, 권오곤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슈테판 잠재 아데나워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