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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무기 물자 포함…중국 대북 금수 리스트 대폭 늘려
최준희 기자  |  ikorea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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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6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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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데일리 DB

중국이 핵·탄도미사일·생화학·재래식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목록을 추가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공업정보화부·국방과학기술공업국·국가원자력기구·해관총서와 공동으로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이중 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리스트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 16조와 18조를 근거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도구 관련 이중 용도 물자와 기술,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며 “25일부터 집행한다”고 명시했다.

재래식 무기 전용 품목까지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와 달리 중국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이 이번에 새롭게 참여했다.

이소시안산염·질산암모늄 등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의 이중 용도 품목을 비롯해 원심분리기 등 두 가지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이 포함됐다.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은 ▶특수재료 및 관련 설비 ▶재료처리 설비 ▶전자 ▶전신 ▶감응신호장치와 레이저 ▶내비게이션 및 항공 전자설비 ▶해양 시스템·설비 및 부품 ▶항공 우주 및 추진체 등이 열거됐다.

해양 관련 장비가 포함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저지하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읽힌다.

춘절 공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인 데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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