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공약,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50 만개 창출"

문재인 일자리 정책, "일자리 131만 개 창출", "17조 원 이상 예산 편성"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자신의 정책을 전했다.

18일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 '정책 공간 국민성장'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하며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요일 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일자리 정책 발표 실천 방향으로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 ▲4차 산업 혁명,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 확보, ▲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