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촛불은 횃불이 된다

법원이 지금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와 증언을 무시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호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듯 좌초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데일리 박승훈 기자]

▲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 확보가 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국가 경제를 생각해 기각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봤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증거 확보가 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국가 경제를 생각해 기각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봤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대리인 측이 혐의에 대한 소명과 구속수사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세계적 기업인 삼성그룹의 경영과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명시돼 있고,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점을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시킨다. 그렇다면 특검은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좌초할 것이고 특검의 행보에 잠시 줄어들던 촛불은 다시 거세게 타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소명을 위해 슈퍼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는 막지 못했지만, 영장 발부와 기소 때 혐의 추가는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이 슈퍼 변호인단에 사법부가 신병 확보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한다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빠른 행보를 보이던 특별검사는 그 행동 자체가 부담스럽게 돼 버린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지난 12일 이 부회장이 특검 출석할 당시 함께 온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문강배 변호사는 윤 팀장과 인연이 깊다. 1996년 강릉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강릉지청에서 근무하던 윤 검사를 만나 2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삼성은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윤석열 수석파견검사와 한동훈 부장검사에 맞춰 학연·근무 인연 등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로 배치했다.

박 특검과 인연이 있는 오광수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그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때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박 특검이 중수부장으로 근무할 때 중수2과장으로 호흡을 맞추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을 수사했다.

또 정상명 전 총장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2005년 11월부터 2년간 검찰총장을 지냈다. 당시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 특검이었고, 중수부 연구관이 윤 팀장이었다.

여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 법무팀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총력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슈퍼 변호인단에 사법부가 신병 확보해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한다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빠른 행보를 보이던 특별검사는 그 행동 자체가 부담스럽게 돼 버린다.

이 부회장 구속과 함께 이미 CJ와 SK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는데 사법부가 경제계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들을 수사할 수 없고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돈을 지원한 대부분이 10대 그룹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고 특별검사에 강한 브레이크가 걸리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도 부결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 촛불 민심이 외치는 것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지난 주말 벌써 12차째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누적 참가자는 이미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촛불 민심이 외치는 것은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다.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사그라든 촛불이 횃불이 돼 타오를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고 이로 인해 박 대통령 탄핵도 부결로 기운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과하게 생각한다면 4·19혁명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예측일 뿐이다.

경제계는 삼성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삼성그룹의 경쟁성을 흔들 것이라며 경제를 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경제계뿐만이 아니라 촛불 민심도 있다.

특검팀의 행보를 봤을 때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얘기하며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으며 그동안의 행보를 보아 비켜 나가는 결정은 많이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과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관해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파악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부 관계에 대해 객관적 물증도 확보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얘기하며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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