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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채택 거부 조직적인 저항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박승훈 기자  |  ikorea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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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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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채택 거부 "조직적인 저항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증거 채택을 놓고 안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반대 하자 검찰은 이런 조직적인 저항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리안 데일리 박승훈 기자]

   
▲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변호인은 안 전 수석 업무 수첩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진=코리아데일리 DB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변호인은 안 전 수석 업무 수첩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순실 씨 측 변호인도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최 씨의 공소사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최 씨 측은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것(수첩)은 문건"이라며 "최 씨와 관련한 증거라면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과 관련 있는지 검찰이 설명해야만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과 최 씨 측은 중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업무 수첩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아서 핵심 증거가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최씨가) 애초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증거로 쓰이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반발할 것에 대비해 검찰은 17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도 빼지 않고 모두 복사해 증거로 신청했다"며 수첩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특정 물증은 증거로서 오염됐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증거로서 가치가 인정되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큼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살피게 된다.

하지만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을 거론할 때 흔히 '독수(毒樹)의 과실(果實)' 이론을 거론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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