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출판 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에 따른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출판계가 대체로 환영한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400여개 출판사들의 모임인 전국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은 전산화되지 않은 판매관리시스템과 어음발행과 잔금시스템 등 출판계에 만연한 전근대적 유통 구조에 있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출판노조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일 피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 지원 등 대책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언 발에 오줌누기’식 해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출판노조협의회는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대형 도매업체, 출판사, 서점이 연쇄 도산한 후 출판유통의 공공화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도 출판 주체들의 신뢰를 받는 출판진흥정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송인서적 부도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피해자인 100여 명에 달하는 송인서적 노동자들의 실직과 퇴직금 마련, 그리고 곧이어 몰아닥칠 출판노동자들의 고용 위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근본대책으로 ▶송인서적 발행 어음 직접 매입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노동권 후퇴 방지 등 공적 책무 부여 ▶독서인프라 확대 및 출판생태계 상생 정책 시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