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해 6월 2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10차 협상 수석대표회의에서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나가미네 야수마사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미국 트럼프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다급해진 일본이 한중일 FTA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협상단에는 우리측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중국의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가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대표로 참여한다.

협상에서는 상품 모달리티(세부원칙),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 협상 등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부터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 이동 분야에서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11차 협상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개국 장관이 협상을 빨린 진행해나가자고 뜻을 모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차례 공식협상을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3국 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더디게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3개국 통상장관은 FTA를 통해 서로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산업부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한·중·일 FT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문에서 제1회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총괄 협의 채널이다.

오는 13일 공동위원회에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9일과 11일, 12일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열어 관세, 원산지 규정, 상품, 서비스·투자·자연인 이동, 비관세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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