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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령자 75세로 올리자”65세 이상 3400만명…전체 인구중 27%
이태호 기자  |  ikorea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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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7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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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데일리 DB

도대체 몇 살부터가 노인인 것인가. 현재 65세 이상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온 고령자의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노년학회·노년의학회가 고령자 기준을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두 학회는 2013년부터 의사·심리학자·사회학자를 중심으로 일본인의 심신 건강 상태에 관한 각종 조사 결과를 검토, 생물학적 연령은 10년~20년 전과 비교해 5년~10세 젊어졌다.

국제사회에서 고령자의 기준은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지칭한다.

암기력과 판단력 등 지적 능력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남녀의 지적 기능 검사에서 평균 득점이 10년 전 60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 내각부가 2014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령자는 몇 세 이상인가’를 묻는 의식 조사 결과 28%가 ‘75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15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5세 이상’이란 답변은 6%로 12%포인트 떨어졌다. 노인의 기준을 묻는 지난해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41%가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16%는 ‘75세 이상’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일본 노년학회 등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고령자의 기준을 10세 올려 만 75세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만큼 나이든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하거나 봉사 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65~74세를 ‘준고령자’로 분류하고,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2015년 일본 국세 조사 인구 집계에 따르면 총인구 1억2709만 명 중 27%가 65세 이상이다.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원칙적으로 만 65세인 점을 고려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고령자 기준과 함께 연금 개시 연령까지 늦출 경우 퇴직 후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은 연금도 받지 못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명칭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법적으로 만 55세 이상을 지칭해 온 ‘고령자’를 ‘장년’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부르던 ‘준고령자’ 명칭도 삭제한다. 기대 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고령자는 더 일하기보다는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 탓에 취업이 힘들기 때문이다.

UN은 1956년 보고서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고령화한 인구’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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