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년 유예에 박근혜 대통령 심경 “교육부 의견 존중”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27일 교육부는 “내년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오는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국정교과서가 유예가 됐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27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결정한 일인데 어쩔 수 없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착찹한 심정을 나타내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으나 탄핵 정국 이후 '정책 뒤집기'가 현실화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아쉽고 착잡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적용 방안을 만들었다. 교육부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과서 국정화 1년 유예 방침은 야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비판 여론이 높았고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국정 교과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현실론을 교육부가 받아 들였다는 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변화하는 관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반응이 높다.

한편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 상황을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애착을 갖고 추진했던 만큼 마음이 착잡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지난해 올바른 역사 교육과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전면에 나서오는 등 누구보다 강한 애착을 가졌기 때문이다.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 등 국내 정치가 복잡하게 얽히자 야당이 “역사교과서를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일 위안부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박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다는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연기 결정과 관련해 "교과서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옳았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매도당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을 더욱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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