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관계는 최근 높아진 정치의존성, 임금단체협상 조기개시 등으로 올해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2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에 따르면 응답 기업중 68.1%가 내년 노사관계는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4.8%로 지난해 1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37.1%)로 나타났다. ‘노동계 정치투쟁 및 반기업정서’(18.5%),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13.7%) 순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편승해 노동계는 정치투쟁 및 반 기업정서 조성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11.2%를 차지했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2013년 대법원 판결에도 하급심에서는 상이한 판결이 지속되고 있고 휴일근로 시 중복할증 여부에 대한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경총은 보고 있다.
내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3월~4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59.7%였고 이 중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21.4%로 지난해(17.6%)보다 늘었다.
임·단협 최고 이슈는 ‘임금 인상’(38.7%)이었으며 ‘임금체계 개편’(15.0%), ‘복리후생제도 확충’(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이 야기되는 노사관계 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전 분야’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력업체(아웃소싱) 및 사내도급’ 노사관계 분야(20.8%)에서도 기업의 불안감이 컸다.
경총 관계자는 “내년은 금속노조 및 주요 대기업 노조(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집행부 선거가 치러진다”며 “해당 노조의 선거를 의식한 선명성 경쟁으로 2017년 임·단협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