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군부 비상 외박 외출 금지 출동 준비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10일 전국적으로 300만명의 촛불시위 군중이 몰릴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은 비상사태 속에 ‘군 출동 준비위해 외박 외출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해산 시 사회질서를 명분으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국은 급속히 계엄령 블랙홀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탄핵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결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라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러한 정국에 빠지면 10일 촛불집회에 3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 혼란속에 폭력이 발생할지도 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공고의 질서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특전사 출동이라는 물리적인 상황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는 10일도 광화문 촛불시위에 법원이 청와대 인근 100m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전경과의 힘겨운 공방전이 예상되기에 국회해산은 곧이어서 계엄령의 선포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주 초 서울근교에 있는 사단에 군복무중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한 부모가 “면회를 신청을 했으나 훈련을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평소 아는 군 지휘부에 면회 불허내용을 문의하자 이 지휘관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몰라 현재 출동 대기 중이기에 면회와 외박이 안된다’면서 ‘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서울시내로 투입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고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 해산으로 인한 소요와 촛불집회에서 폭력이 난무할지 모르고 북의 이상조짐마처 포착이 돼 군은 현재 비상령이 내려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계엄령 선포와 특전사를 비롯한 군인 투입설은 촛불집회가 시작 될 때부터 “검찰의 최순실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고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세가 불안해 수도권 근처의 군부대가 대규모 촛불집회 때 계엄령을 통해 서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여의도 정가를 통해 흘러나왔으나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고 국민들은 촛불집회에 어느 누구보다 징서 있게 대처를 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한 야당 의원은 “서울 근교의 군부대가 촛불집회 때 비상 대기령을 내려 촛불집회 생중계를 보면서 촉각을 세워 계엄령이 목전까지 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8일 군 한 관계자는 “촛불집회 등으로 국내 정국이 시끄러우면 북한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면서 “이는 계엄령이 아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명에 대해 신속한 행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밝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간접 밝혔다.
이처럼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군부대 출동 대기 설을 확산시키고 있는 한 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용해온 계엄령을 선포하고 심할 경우 국회 해산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군부에 퍼져 있는 실정이다”면서 “3공 때나 5공 때하고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고 또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란 비선 실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계엄령 선포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군부대의 서울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보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나마 국회가 있기에 계엄령을 쉽게 못 내리지만 부결되어 민주당이 국회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비상사태를 벗어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일부 군부대에 비상 대기령이 내려져 있어 외박과 외출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해 오는 10일 촛불집회 때 전격적인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도 높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내세워 말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고 10일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경찰과 물리적인 총돌이 일어나면 국가의 존위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상체재로 국정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 물리적인 충돌이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