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각서 ‘부채탕감’ ‘화폐개혁’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설 나돌아 주목

-'서민 부채탕감'은 '야권'도 강력 반발 힘들어 보여.

[코리아데일리 김학철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중단 되다시피 한 국정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분석에 대한 루머가 정치, 언론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루머가 난무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찬 심정을 달래고 현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탈출용’임을 알면서도 넘어갈 정도의 강력한 카드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전의 군부대를 통한 대북 카드보다는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채탕감’ 혹은 ‘화폐개혁’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와 돈 다발 (사진=코리아데일리 DB)

정치권 일각에서 돌고 있는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 협조’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부채탕감’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것.

올해 초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는 1200조원 규모로 주택담보 대출 609조원과 카드사용액 65조원을 빼면 526조원 정도가 남는다.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탕감 혹은 3년 이상 연체된 악성 채권에 대한 탕감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이 세간에 돌고 있다.

이 주장이 마냥 허황되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8.3 사채동결’을 전격 시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

1972년 당시에는 사채가 은행권 대출보다 성행했기 때문에 ‘사채동결’ 만으로도 현재의 ‘악성부채 탕감’에 해당하는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회복 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은 모두 146만2338명으로 1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계부채 대란’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았으며, 금융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악성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채무취약 계층이 3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발표된 350만명 보다 현재 채무취약 계층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의 가족까지 감안하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채무에 대한 고통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가 힘들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수입이 적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들을 경제활동의 울타리 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한 경제인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정상적인 경제활동 인구의 확보로 내수경기 활성화와 해외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청와대에서 ‘부채탕감’ 카드를 꺼내면 야권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에게는 숙원과도 같은 사안이기 때문.

평소 야권에서 장기 부실 개인 채무에 대한 탕감을 꾸준히 주장 해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부실채무 탕감에 앞장서 왔으며, 강력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성남시장 또한 개인 부실채무 탕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재명 시장은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기부 받아 이를 소각 시키는 주빌리은행의 공동 은행장으로 개인 부실채무 탕감에 앞장서 왔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채무조정 상담부터 절차진행, 개인파산‧면책 확정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이재명·유종일)은 업무협약을 통해 악성채무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평소 회수 불가능한 소액장기채무의 탕감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부채탕감’ 정책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때문에 ‘부채탕감’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이라도 대통령령으로 ‘현 시간부로 조건부 혹은 무조건 적인 부채탕감 및 체납세금 면제’가 발표 되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며 오히려 ‘하야반대’ 집회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른바 ‘디바인드앤 룰(divide and rule, 분할통치)’로 ‘하야집회’와 ‘하야반대집회’가 충돌하여 청와대에 집중된 시선을 다를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

한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역시 ‘악성부채’가 탕감되면 ‘자기자본 비율’이 상승되어 대출여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채탕감’을 환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폐개혁’ 역시 ‘부채탕감’과 비슷한 이유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화폐단위를 현재의 10배로 하락 시키면 개인 채무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이는 부채를 제외한 모든 가치가 10배로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 된다.

가계수입과 물가는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1,000만원의 부채가 10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화폐개혁’은 ‘부채탕감’보다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 또한 복잡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흥분한 국민들을 일거에 설득시키기에 논리가 복잡하다는 점 때문에 ‘화폐개혁설’ 보다는 ‘부채 탕감설’ 카드를 청와대에서 준비 중 이라는 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들은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일 뿐’ 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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