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권력형 비리 이번에 또 철장행 징역5년 선고

[코리아데일리 강동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김대중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던 최규선 씨가 24일 징역형을 선고 받아 최순실의 희생양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순실과 최규선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최규선 씨가 그동안 법정에서 사업을 위해 투자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긍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생기면서 김대중 정부의 게이트 주범이었던 최 씨가 결국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는 운명에 빠져 최순실 희생양이라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의 회삿돈 4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횡령액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횡령 혐의는 배임죄로 변경해 유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인정한 두 회사의 피해액은 유아이에너지 74억원, 현대피앤씨 121억원으로 산정했다.

한편 최 씨가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를 위해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에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과거 '최규선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최씨가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여러 차례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최씨는 김대중 대통령 보좌역 출신이며 (주)썬코어, (주)썬테크놀로지스(썬텍)의 대표이사 회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에는 현대피엔씨가 지난 2012년 13~14차례에 걸쳐 BW(신주인수권부사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나눠서 전달한 27억원은 최규선 회장이 현재 대표로 있는 ㈜파라마운트컨설팅을 거쳐갔다.

파라마운트가 현대피엔씨 등 계열사의 자금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이뿐이 아니었다. 검찰은 2013년 최 회장의 416억원 횡령 사건 당시 파라마운트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008년 4월~2011년 9월 최 회장이 현대피엔씨의 법인자금 107억8400여 만원이 파라마운트로 건너간 후 이를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18차례 빼돌린 혐의를 확인하면서 파라마운트를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했다.

하지만 파라마운트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해 최 회장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파라마운트의 실체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파라마운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인해봤다.

지난 1월13일 오후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등재된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15-XX번지를 찾아가 확인해보니 사진 촬영 스튜디오로 활용되고 있었다. 스튜디오 관계자는 “파라마운트나 최규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스튜디오가 오픈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전에는 커피숍으로 운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상 법인의 두 번째 주소지로 등록된 강남구 삼성동 122-쫛번지도 직접 확인했다. 원룸과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물 주인은 “파라마운트가 건물에 입주한 적은 없다”면서 “다만 파라마운트라는 이름이 적힌 우편물이 발송된 적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횡령금액의 실체적인 미스테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