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근혜 대통령 “내가 길 따로있다” 검찰수사에도 불만토로

[코리아데일리 강도현 기자]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구속기소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같은 공동정범으로 대통령직 퇴진 이후 다시 공소를 제기한다는 검찰의 발표속에 ‘입건이란’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입건자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페러디 (사진구성 =코리아데일리 미술부)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범죄가 입증되면 전과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사자료표(노란카드)에 지문을 찍어 경찰청에 보내는데 이때 지문을 찍어 사건기록을 완성하면 입건으로 본다.

그러나 20일 검찰의 발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하야에 선을 긋고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로 한 데에는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 조언이 역할을 했다는 관측도 있어 주목된다.

그중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조언자들은 "물러날 만큼 큰 잘못도 아니고, 지금 물러나면 나라만 더 혼란해진다" "과거 대통령들 비리는 더 크고 심각했다"는 등의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친박 핵심'들이 이 같은 일부 지지층 여론을 전하면서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의혹이 다 사실처럼 되고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며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 핵심 인사들은 "특검 등에서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탄핵'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과 비박계에선 "상황 판단 착오"라고 하고 있다. 한 비박계 의원은 "대통령과 친박계가 민심을 안일하게 보고 아직도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벌어 지지층을 모아보겠다는 것 같은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문제는 오는 26일 촛불집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